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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규제에 의한 부패를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았다. 제대로 된 규제만 이루어져도 부패는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제대로 된 규제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정부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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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2)조직부패
(3)체제부패
4) 기타 분류
Ⅲ. 공직부패의 특성과 기능
1. 공직부패의 특성
1) 행위 및 행위자의 특성
2) 피해의 성격과 규모
3) 규제의 어려움
2. 공직부패의 역기능
1) 정치발전 장애
2) 행정작용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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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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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대책과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의 특징은 법조계, 정치인, 그리고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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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언론국회사법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외부규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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