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부정부패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비판해 보시오.

소개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부정부패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비판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부패의 요인 및 폐해 분석
4.결론
5.참고 자료

본문내용

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되게 되면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신도 부패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듯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저해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부정부패는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혹은 뇌물 등의 대가를 받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과 특권을 점유하도록 하여 사회불평등을 생산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정부패는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한국이 외국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국가가 될 때 우리는 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기술경쟁과 신흥개도국의 추격사이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지속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해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 및 깨끗한 사회의 건설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과 통제의식이 매우 낮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부정부패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법에 걸려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정부패를 관행이나 필요악으로 여기는 허용적인 태도와 타인과 타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과 내집단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이중적인 가치체계가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워터게이트사건 등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1978년 10월26일 정윤리법을 제정하고, 1979년 1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필리핀은 1960년 특별법으로 뇌물 및 부패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1960년 9월 17일 부정부패방지법을 시행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치의 설치운영에 앞서 공무원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의 확고하고도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공직부패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면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둘째,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인, 인가, 승인, 신고, 허가, 등록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프로그램과 부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정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정과 함께 각 분야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사정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적 활동을 지양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참고 자료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0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2005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2001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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