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 등의 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 위반시 제재
(4) 금품 등 수수금지 신고 및 절차
(5)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및 신고자 보호
① 위반행위 신고·처리
② 신고자에 대
|
|
|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 조사활동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 대한 내부고발의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III. 결론
조직들의 부정적인
|
|
|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통로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9) 인사제도의 합리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기하려면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온 인사권의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성
|
|
|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부연구 5(1), 2001
◈ 이장희,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방안, 우암논총 제16집,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주희, 지방행정감사론(
|
|
|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의 권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행태인 점에서 공직에 반하는 일탈된 행위이다.
한국의 공무원 부패는 일종의 부패문화를 형성하고 있
|
|
|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홍원봉, 공직윤리 및 공무원
|
|
|
부패통제 강화를 위해 신고제도, 신고자 보호조치,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전반의 부패 방지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법 1. 부패방지법의 개요
2. 내부고발자의 정의와 범위
3. 내부고발자
|
|
|
내부고발에 대한 유교 윤리 및 집단주의 태도의 영향. 행정논총.
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건호(200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부패의 정의
2. 반부패?청렴의 필요성
3. 부패가 사회 발전에 끼치는 해악
4.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
5.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6.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7.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8. 부패 신고자 보호
9. 반부패? 청렴을
|
|
|
비리를 밝히는 건 앞서 영화 내부자들에 나왔던 깡패 이병헌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신고자에 대한 처우와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정부패의 비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