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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비정규직 증가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연공중심 임금체제에 머무르지 말고 합리적인 새로운 임금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임금제도를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쌓고, 노동비를 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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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사회, 가을호(51호)
◎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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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인사관리연구}, 2005.
남재량.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제3차 동북아 노동포럼}, 200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2004.
윤성봉. [비정규직 자료집], {정책위}, 2004. 1.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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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2002년 여성근로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문제가 성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45.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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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자법의 개정안
1. 현행
2. 개정안
Ⅶ. 특수고용노동자법의 평가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별법 제정방안 :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1) 내용
2) 문제점
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
1) 대검찰청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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