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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을 예로 보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간제법을 포함한 현행 비정규직 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비정규직 고용의 이용은 폭넓게 허용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규제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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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사례가 이해 해당된다. 이 경우 정원을 확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나, 그 이전에라도 기간과 횟수를 충족한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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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 2003
노동부 -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정기간행물, 2000
박용성 -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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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의 문제
1. 비정규 노동(contingent work)이란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고용 형태 및 유형에 관한 국제(ILO) 기준
III.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조직화에 관한 이론적 틀
IV. 자료의 일반적 특성과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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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등록노동자
해외투자
직종단체
월 평균 근로시간(시간)
월 평균 임금(원)
시간당 임금(원)
입국 전 월 평균 임금(원)
입국 전후의 임금비교(%)
273
995,816
3,651
145,433
684.7
266
738,754
2,781
132,537
557.4
289
870,461
3,012
129,974
704.6
289
888,638
3,075
129,974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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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같이 고용 유연화를 통한 고용조정 과정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행과 환경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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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81.7%) 등이었다.
임금 면에서도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비정규직 업무가 대부분 사무보조, 조리원, 청소원 등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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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공개하는 방안, 이를 통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조지역협의회 등에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청-하청 노조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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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공개하는 방안, 이를 통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조지역협의회 등에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청-하청 노조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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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명목 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대부분은 정규직근로자이었다.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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