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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별 중앙교섭에 나와 함께 논의해야 될 의제가 될 것이다. 1. 산업별 중앙교섭 제도화 필요성
2. 산업별교섭의 장점과 효율성
3. 산업별 중앙교섭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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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를 중심으로 - 345
Ⅳ. 집단적 자치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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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최광은,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Ⅰ. 개요
Ⅱ.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Ⅲ.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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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003, 권혜자, 최영진, 김상호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3
비정규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노동사회’ 55호 참조
근로자 차견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보완에 관한 연구‘/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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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화
(5) 노사자율기반의 확충과 경제단체의 기능전환
(6)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
Ⅲ. 결론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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