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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제3자가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결의나 집행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2. 민사책임 문제
3. 형사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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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0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농사회연구소, 2010
이상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식경제부, 2009
지식경제부, 비정규직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대, 200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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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출 답변
1. 청원경찰 면접에서의 유의점 및 면접요령
2.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5문제 및 답변
3. 직무 수행 및 대응 능력 11문제 및 답변
4. 윤리 및 직업관 7문제 및 답변
5. 대인 관계 및 팀워크 6문제 및 답변
6. 면접자 특성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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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역사.
◈ 노동조합과 정부
▷ 노동조합이 추구해온 정치활동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건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
▷ 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한계
▷ 문제점
▷강성노조
◈ 외국사례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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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안전관리자 외부위탁 전면 허용
1) 운영현황
2) 문제점
6. 건설업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7.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 운영현황
2) 문제점
8. 안전보건관계자 등 직무교육 폐지
1) 운영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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