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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임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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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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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원인은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축적된 경험과 관행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형식의 기구를 운영해본 외국의 경우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사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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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
1) 정부정책의 기조
2) 개선방안
< 공무원의 노사관계 >
1.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본권의 의미
(2) 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3) 외국의 입법례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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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의 효용과 발전적 역할을 탐색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기정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과 노조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 대학교, 1995)
김상헌, “공무원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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