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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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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ㆍ노동당ㆍ인민군ㆍ내각ㆍ최고인민회의ㆍ사법기관 및 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눠 배치했다. 왼쪽은 1994년 북한이 발표한 김일성 장의위원회 명단(273명)에 따라 인물들을 배치한 구도다. 당을 중심으로 국방위ㆍ군ㆍ내각 등에 실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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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기관의 문제점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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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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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47년 2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조선로동당 위원장인 김두봉은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말하자면 그는 북한 제1당인 노동당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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