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목차

序文 …………………………………………………… 3
1. 당-정-군 관계 ……………………………………… 3
2. 조선노동당 ……………………………………… 5
3. 최고인민회의 ………………………………………10
4. 국방위원회 ………………………………………14
5. 내각 ……………………………………………………16
6. 사법, 검찰기관 ………………………………………17
7. 지방국가기관 ………………………………………20

結文 ……………………………………………………22

자료출처 ……………………………………………………27

본문내용

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경제난등으로 새로운 비전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회의 개최가능성이 그리 높지도 않다. 설령 당 조직이 재정비되더라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비서국 회의와 같은 회의체가 김일성시대처럼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김정일의 인적통치가 제도적 통치를 초월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김정일 자신도 “사업을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고 말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김정일은 당내 협의체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당 비서들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과정이 김정일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서기실 역시 정책보좌보다는 행정적인 비서역할에 머물기 때문에 인적 통치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적 통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김정일과의 개인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며 김정일의 현지지도나 사적인 술좌석 등에 빈번히 동행하는 측근들의 견해가 김정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즉 과거에 비해 김정일의 개인적 신뢰를 받는 군 간부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군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비제도적 방법으로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②직할통치
기존의 당 정 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김정일이 주요 부서에 대해서 당적 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직할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각의 경우 외무성에 대해서 직할통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 국제부의 위상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경우는 내각에 비해 훨씬 더 직할 통치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군에 대한 당의 감독, 통제가 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경우는 내각에 비해 훨씬 더 직할 통치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군에 대한 당의 감독, 통제가 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군인사와 군 생활을 지도하고 군사부를 통해 군사정책을 지도하였으나, 이제 김정일이 군을 직할 통치하에 두려는 의도로 인해 이들 부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물론 이들 당 부서들은 여전히 김정일의 군에 대한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중앙당을 통한 군의 통제 때와는 달리 중앙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대내 당 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해 군을 토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군은 중앙당이나 인민무력부장이 아닌 군내당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총정치국장이 김정일의 직접명령을 받아 군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인민무력부장 김일철보다 상위서령을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김정일은 인민 무력부 간부국을 1993년10월 이후 총정치국에서 분리시켜 이론상 독립부서로 만든 바 있는데, 이는 군 인사를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영향 하에 있는 총정치국 소관업무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군 인사에 대한 중앙당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후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당을 통하지 않고 군과 내각의 주요 부서를 직접 통치하려는 것은 당을 통한 통치가 당의 권력 집중을 가져오며, 이는 김정일을 대신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군이나 내각이 통치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 당 조직 지도부장으로서 당 정 군 등 모든 분야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며 권력을 장악하였던 김정일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중앙당조직을 통해 군과 내각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과 내각의 주요 부서를 자신의 직할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다.
특히,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이완은 김정일이 군을 직할통치 하려고 의도한 대로 김정일의 개인적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김정일이 권력의 정점에 건재한 한 군 통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에 해나 당적 통제의 이완은 김정일 사후 군의 정치적 역할 증대로 인한 정치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9] 북한 실세 50인의 분포
자료 분석·시각화 = (주) 사이람
[그림10] 북한의 파워그룹의 변화
자료 분석·시각화 = (주) 사이람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의 파워 그룹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주요 인물들을 국방위원회ㆍ노동당ㆍ인민군ㆍ내각ㆍ최고인민회의ㆍ사법기관 및 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눠 배치했다. 왼쪽은 1994년 북한이 발표한 김일성 장의위원회 명단(273명)에 따라 인물들을 배치한 구도다. 당을 중심으로 국방위ㆍ군ㆍ내각 등에 실세들이 동심원 형태로 퍼져 있다. 각 부문에 측근이 고루 배치돼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른쪽은 2006년 인물정보(324명)를 종합해 만든 그림이다. 국방위ㆍ당ㆍ군 사이에 파워 그룹이 돼 있다. 3개의 권력기관에 하나 이상의 겸직을 하는 실세가 39명이나 된다. 반면 내각 쪽에는 6명뿐이다. 김 위원장 주변에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현철해 군 총정치국 부국장 등이 있다.
※주요 인물들은 근무 기관과 권력 서열(그림 상에선 김정일 위원장과의 거리)에 따라 권력 지도에 배치 됐다.
*자료출처
참고문헌
박준영『북한정치론』(박영사, 2004)
전인영『북한의 정치 (북한의 인식2)』(을유문화사, 1990)
박재규『북한이해의 길라잡이』(이퍼블릭, 2003)
김창희『북한정치사회의 이해』(법문사, 2000)
민병천외『북한학입문』(들녘, 2001)
강신창『북한학 원론』(을유문화사, 1998)
학술지 논문
정원영『북한권력구조의 실체분석』(공안문제연구소, 2002)
북한자료센터 문헌
최성 『북한학개론: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체제』 (풀빛, 1997)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한국학술정보(주), 2005)
한국통일전략학과 『신북한학개론』 (신지서원, 2002)
인터넷 검색자료
행자부 발간『북한의 기본현황』
통일부 http://unibook.unikorea.go.kr/tongiljeongbo/h_4.jsp
정치부기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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