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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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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내 각급 단위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부가 있다.
) 정석장, "북한의 정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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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방행정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당적 지도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 중앙당의 수직적 통제를 받는 지방당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인민위원회나 공장 기업소 등 모든 조직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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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에 의한 1인의 지배권력구조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2) 입법부 체제의 비교
<표 8 - 1> 남북한의 입법부체제의 비교
비교기준
국 가
남 한
북 한
입법권
의장단
의원수
임기
각종위원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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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부문당위원회, 당세포가 있다. 당의 최하기층 당조직은 당세포이다. 초급당 조직은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 두며,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노동당과 군의 관계
북한에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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