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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처리(법 제31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법 제32조)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보존(법 제33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 35조)
. 임금채권보장법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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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낙중, 1982, 한국노동운동사 Ⅱ, 청사
김성수, 2005, 노사관계론, 삼영사
김형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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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근로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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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 98.2.20, 55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8.2.20, 5512)
임금채권보장법(제, 98.2.20, 5513)
고용보험법(개, 98.2.20, 551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98.2.20, 5316)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 98.2.2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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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 98.2.20, 55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8.2.20, 5512)
임금채권보장법(제, 98.2.20, 5513)
고용보험법(개, 98.2.20, 551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98.2.20, 5316)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 98.2.2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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