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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의 대상
1. 일반적 판단기준
2. 개별적 판단기준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Ⅳ.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Ⅴ.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Ⅵ.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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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라운드(다자간 투자협정과 무역)
9) 도하개발협정(DDA)
4. 뉴라운드의 긍적적 · 부정적인면
5. 뉴라운드의 평가 및 대응 방안
Ⅲ. 결론
1. 21C(뉴라운드) 국제 기업의 향후 전망 과제
2. 뉴라운드 환경에 따른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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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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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법상의 정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 노동쟁의의 유형
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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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개선의 1순위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적조정 일변도에서 사적조정과의 공존을 기본방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Ⅵ. 향후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사적조정은 장기간에 걸친 노동분쟁을 단기간에 원만히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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