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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노동사회 제47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김승택·김원식 :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대한상공회의소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결과, 2004
이정일 외 :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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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896시간
10인 미만의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 등 특례사업장은 당초 2001. 3.31까지 주46시간제 실시했다. 99. 3.31 노동성령을 개정, 2001. 3.31까지 주44시간제를 실시키로 변경했다.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 완전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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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정부가 주도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은 위의 3가지 중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노사관계나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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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주게 될 유급주휴일제를 무급화 한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여 노사자율로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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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104일, 연월차 22일, 공휴일 15일
1년 근무일수(가)-(나)
224일
1년 정상노동시간
1,792시간
224일×8시간
1년 초과근로 상한
208시간
2,000시간-1,792시간
주 : 2001년 기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전제, 공휴일수에서 중복휴일 제외함.
⑤ 건설 현장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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