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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 측에서는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 불가’의 원칙과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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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노동계 산별노조 전환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2. 비정규직 보호법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3. 노사관계 로드맵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Ⅲ。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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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정규직화
Ⅳ. 우리나라 실업자 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1.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제도
2) 생활보호제도
2. 실업자에 대한 자활지원
1) 직업훈련
2) 공공근로사업
3) 실업자 대부사업
4) 일자리 창출사업
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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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업의 무기로 활용되어 노동자의 권리와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유연화와 함께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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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 중략 -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노사관계의 의의 및 특질
2.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노사관계시스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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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 등으로 말미암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가 경영자측의 총인건비 절감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균등대우에 대한 문제가 부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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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4 따라서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불법외국인취업자의 경우에도 상시 5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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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론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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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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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양성체제 구축(4)
10.우리사주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2)
11.모든 실직자에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급여 보장(3)
12.최저임금현실화 및 취약근로계층 지원 강화(3)
13.건강 양극화 최소화(6)
14.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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