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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보
장받아야 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심한 격차를 보이게 된
다.
비정규직의 경우 경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하여 보상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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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우선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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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중심으로」, 2013
신현구, 「방송영상제작분야 인력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노동리뷰,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독립제작사 실태와 제작거래 적정화 방안,2010 1. 떠오르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
2. 현재 방송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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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5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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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의 돌봄노동가사노동이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ㆍ가족양립제도와 근로조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3. 이영재, 남녀 임금격차 지난해 37.1%…OECD 최고 수준, 연합뉴스, 2019.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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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 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김지혜, 직장 내 성차별수준이 기혼여성의 출산계획 및 출산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전기택, 여성근로자의 임신 차별 해소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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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증가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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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의 모성보호 법, 제도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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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계한「국가 인적자본육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Ⅲ.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
Ⅳ.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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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노동 통제
2. 19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Part 4.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1) 국정 과제에 나타난 노동 정책
2) 대표적인 노동 정책
3) 노동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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