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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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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977)
Ⅴ.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기업근로자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기업은 생산설비의 자동화 정도, 노동과정과 일의 성격, 노동시장적 조건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기업의 노사관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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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1400개에 달하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12000개에 이른다.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의 수로만 본다면 상당한 성장을 한 셈이다. 다만, 파견노동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0.5% 수준이며,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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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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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1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23조).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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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③ 미국 노동통계위원회(1995)-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범위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보호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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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정부산하 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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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요인에 근거한 고용형태가 제외된 것이므로 한국 제조업의 비정규직 상황, 즉 낮은 임금, 고용불안, 미숙련 등의 특징으로 고착화된 흐름의 비정규직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및 산업의 비정규직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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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HR전문가는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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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발견한 이마트의 Business Problem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었다.
특히 사람관점에서 살펴본다면 ,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E-mart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및 근무 태만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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