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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1)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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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1. 참여정부 노동정책 성향, 중립적 41%, 사용자 편향적 40%, 노동자 편향적19%
2. 근로기간이 길수록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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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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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사례집
◎ 노동부(2001),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 이한규(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생활체육 참여확대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길 :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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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2003.
김희재, 노동이동과 외국인노동자정책, 부산대학교 사회조사 연구소, 2002.
민종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윤리 신학적 연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2001.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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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경실련 정책토론자료집.
안주엽ㆍ김동배ㆍ이시균 (2003),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III),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2000), 비정규직 노사관계,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국제노동제단 (2003), Labor 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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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연명. 1997a.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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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연명. 1997a. "한국 사회보험의 확대 과정과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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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 외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중동(2000),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윤정향,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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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마치며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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