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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률 하락
4. 비정규직 증가의 장점
① 비정규직 증가의 필요성 측면
② 인건비의 절감
③ 고용의 유연성
④ 비정규노동자의 경쟁에 의한 전문 인력의 확보
5. 비정규직증가의 단점
①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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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조직적 동원력 상실하게 만들고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하여 합법화된 상급단체의 무력화 꾀함
3. 노동자정치운동의 주체역량 고립화 전략
*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연대구조 형성되는 것 자체를 탄압
-김영삼 : 사노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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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준에서의 조직노동의 통일성과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조합의 정책을 포함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조직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현은 물론 조직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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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만이 비정규직에 관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열
한국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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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주간노동자신문 제396호.
7)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8) Appelbaum and Batt(1996), 미국기업의 작업현장 혁신, (박준식 역), 한국노동연구원.
9) 강수돌(1994), 독일산별노조와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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