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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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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자격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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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1999.1), p.7.
김형배(1999), 노동법, 서울 : 박영사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상윤(2000),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107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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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여부
8) 회사의 대노조방침
9) 현지 근로자의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태도
10) 현지 근로자를 흡수하기 위한방법
11) 현지인 관리자와 한국 경영진과의 관계
12)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3. 시사점
Ⅶ.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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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실대; 2008), 「노동판례리뷰」
* 참고 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http://www.scourt.go.kr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engnojo.or.kr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baljeon.nodong.net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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