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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1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송강직 외 1명,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동아대학교, 2012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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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해진(2011), 조합활동권의 정당성과 한계, 경북대학교
박철(2004),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실태 및 수익률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이승욱(2010),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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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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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설립신고제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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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의 경우 그 심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활동과 충돌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심사는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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