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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면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동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을 받을 뿐 다른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춘 조합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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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성립하나 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노동조합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申告證交付解除條件附接受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요건결여의 효과
1. 법내노조
법내노조란 노조법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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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가 직접적으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고안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든 조합활동상의 이익이든, 그러한 이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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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손해배상
1. 실태
2.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3. 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
1) 노동조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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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조합수를 불문하고 조합원 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전임이 허용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선진화). I. 의의 및 논점
II.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III. 지배·개입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IV.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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