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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계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安保優先政策에 따른 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 유신헌법에 따른 노동법개정과 1970년대 말의 제5공화국탄생에 따른 노동법개악으로 인하여 1987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 정상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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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_ 한중양국은 비록 사회의 이념 및 체제는 다르지만 모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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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1. 김재기, 공무원노조 조직활동 범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동법연구』, 2004.
2. 김치선,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3. 박광만,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조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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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론
(2) 노동법적 방법론
(3) 소결
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
(1)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2) 부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3.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문제
(1) 직장폐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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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국제비교(II), 『한국노동연구원』, 1994.
정인수, 파견근로실태조사 요약, 제6차 고용조정안정소위 토의자료, 1997.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정철균,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해설,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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