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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56.6%), 1년 사이 36만 명(0.9%) 증가
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4.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79-95%, 비정규직은 22-25%
Ⅴ. 2003년(2000년대)의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
Ⅵ. 2003년(2000년대)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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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Ⅴ. 고용조정의 현황
1. 고용조정 형태별 현황
2. 연맹별 현황
Ⅵ. 고용조정의 노동조합(노조)
1.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 고용문제와 단체협약
Ⅶ. 고용조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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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련 사용자 책임성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구조화하여 고용의 질적 저하를 영속화시키는 전략이다
4. 아웃소싱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인 주변업무의 분사화, 외주화에서 출발하여 전략적인 업무영역으로 확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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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없이도 단체협약의 즉시해지권 인정
▶ 단체협약에 관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회생에도 긍정적이므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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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게 개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될 경우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어느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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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협회’가 될 것이고 그 운영이나 체제는 중복을 피하는 정도의 현 체제가 될 것이다.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언론사 종사자나 간부의 경우 협회 자체의 별도 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5. 연맹 해소 문제
□ 현재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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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1999
◇ 고세훈, 영국노동당의 선거전략과 국유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성격과 당내민주주의의 정치, 경제와 사회 13호, 1992
◇ 김성림, 영국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연구1945～1979,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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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8월호, 2002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 한국 노동 연구원, 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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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
1)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
2) 사회적 차원의 일할 권리 보장
3) 개별기업에서의 해고 반대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안정화
5)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저하 금지
2.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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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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