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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의한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업내 복수노조의 설립의 허용이나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 노사관계 체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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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1997년 3월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권과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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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역사와 전망. 서울: 노동사.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노동시장 동향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정부 정책과제. (2023). 노사관계 조사 및 중재 결과. 국가기관명.
한국노동관계법연구회. (2021). 노동관계법. 서울: 법문사. 목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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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4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노사정위원회토론회 자료집』, 2001.10.8.
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유연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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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평가 및 과제」, 경영계 12월호.
박종희(2009),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노사공포럼, 제3호
박지순(2009),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6월 호
이용식(2009), 「경제위기, 2009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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