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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자문활동으로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충처리 같은 개별 기업의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교육, 개별 사업장내의 노사간 문제를 진단하는 진단조사 활동, 특정 문제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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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기업이기주의로 인한 거시적 차원의 형평성 저하문제, 거시적 시각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방향과의 상충, 주택토지와 같은 기업외적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결여 등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사관계 유형, 개념 역학구조, 노사관계를 위한 발전방안, 노사관계 정의, 발전단계, 유형, 역학구조, 발전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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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2. 분쟁해결의 주체에 의한 구분
1)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2) 행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3) 사적 조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Ⅳ.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현황
Ⅴ.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 심판
2.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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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사과정의 문제점, 사회진보연대, 2009
김태기 / 쌍용차 노사분쟁해결 사례연구, 단국대학교, 2010
박래군 / 쌍용자동차 사태로 생각하는 노동과 복지, 참여연대, 2012
박주홍 / 자동차 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사례연구 : 쌍용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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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2. 현행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3.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방향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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