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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 규정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내 노동부장관에 제출(변경시도)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설치 및 구성
Ⅲ. 노사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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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서
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III. 설치 및 구성
IV. 운영
V. 임무
VI. 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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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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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권한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참고문헌
조선국왕 경영자, 권한 교장, [권한, 조선국왕, 경영자, 교장, 교사, 여성, 노동자,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조선국왕의 권한, 경영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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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전체 면제는 아니더라도 노사협의회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관계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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