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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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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추후관리, 백내장 환자 개안수술 의뢰 및 보건소 치매노인 등록
(3) 간접적 소득 보장제도
① 경로 우대제도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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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없으며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는 첫째,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1-2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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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
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양로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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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I. 소득보장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기타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3) 주택연금제도
4)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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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누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초기 취지에 맞는 맞는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하나의 제도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으나 제도의 설립 목적이 노령인구의 케어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으므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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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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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제7585호, 2005. 7. 13. 공포, 2005. 10. 14. 시행)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기관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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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주소이다.
2) 개선방안 제시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건강 보험 납부 액 등급 등)와 노인의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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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견기관
1)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지역사회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층 노인 대상
3) 서비스 내용
2. 자활근로를 통한 간병도우미사업
3. 민간기관 및 단체
1) 민간 간병인 단체
2) 간병?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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