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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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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문제를 비롯한 공무원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없어서 탐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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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소, 「ILO와 단결권」, 돌베개, 1992.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
한국노동연구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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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직사회개혁을 기치로 지난 3월 23일 공무원 노동조합결성을 위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가려하였으나 정부의 제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노사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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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구의 규약에 잘 따르고 있으며, 근로환경 또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근로환경의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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