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이러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논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현행법 역시 그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에서 ‘조합민주주의’와 노동조합과 사용
|
|
|
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규약자치주의와 조합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조대표자의 직결체결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생각컨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
|
|
점에서 협약 전체에 대한 인준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컨대 미타결사항 일부나 소수 잔여쟁점에 대한 인준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대표자가 규약상의 총회인준조항을 무시한 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
|
|
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 보아 무효인 조합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
|
|
의견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
|
 |
(주)이노조경디자인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
|
|
 |
(주)이노조경디자인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
|
|
|
(주)아베스프로페셔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
|
|
|
(주)아베스프로페셔널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
|
|
|
고려시멘트노조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