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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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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이 없는 한 노동조합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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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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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총회인준조항 등으로 인한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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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정의 분위기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처음부터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법령을 무시한 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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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구속된 상태”로 정의한 사회학자들과 산업/조직심리학자들의 개념적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노동조합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된 조직몰입의 개념을 노동조합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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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공식조직은 집행부와 대의원이며, 이들은 각각 2년과 1년마다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재 선출된다. 이들 집행부와 대의원의 주요 인력공급 창구는 현장 활동가 조직이다.
집행부는 노조의 일상적 운영과 단체교섭을 주관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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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민간자금이용이 가능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부동산신탁의 단점
①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으며 자금조달 문제 및 차입금의 이율 등이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실적배당주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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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특수한 계약형태의 근로
8. 가내근로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1. 비정규직고용 문제의 중요성
2..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3. 비정규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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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의 사후적 조정을 노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전적 조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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