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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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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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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행정적 절차 3가지로 구성
5. 부당해고의 구제는 법정구제에 기초
Ⅴ.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1.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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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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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1. 복수노조 원칙허용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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