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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사-10.15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총무처 (1990), 「총무처연보」.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8), 「정부혁신 2010」.
최장집 (1993),「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 한길사.
최창현 역 (1998),「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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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감소되었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 )
사회보험 부문 - 고용보험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 정신보건법 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
9.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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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2.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3.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4.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5. 김영상 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6.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7.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 특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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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3. 평가
제3장 제 6공화국 통일정책(1988.2~현재)
<1> 노태우 통일정책(1988.2~1993.2)
<2> 김영상 통일정책(1993.2~1998.2) - 문민의 정부
<3> 김대중 통일정책(1998.2~2003~2) - 국민의 정부
<4> 노무현 통일정책(2003.2~현재) - 참여정부
Ⅲ. 끝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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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정부와 김대중 정부와 다르게 표면적으로 ‘작은 정부’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다 하는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교원과 경찰, 집배원, 복지 등의 대국민서비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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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정통성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로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령했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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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Ⅷ. 결론
대북포용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의 북한 붕괴 기대와 봉쇄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끝났지만, 북한은 존속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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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효과적 달성방안을 개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문민정부는 자신의 희생 속에 사회적 적폐 해소, 제 정치적 관련 입법을 통한 민주화, 15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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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전 상태로 다시 팽창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요요정부)
제 8절 노무현 행정부(2003~2007)의 행정개혁
*** 2003년 출범한 노무현 행정부 ‘참여정부’라는 별칭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부혁신 목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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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추진됐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고 조문파동까지 겹쳐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보수우익적 대북정책은 북한은 물론 진보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불만만 샀다. 더구나 ‘북한 조기붕괴론’을 밑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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