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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다. 에너지를 친환경 청정에너지로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계를 만들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정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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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함의 이상헌, 2009.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대한민국정책포털, green.korea.kr Ⅰ. 녹색성장이란?
- 녹색성장의 3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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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친환경적 세제 개편
에너지·자동차세제 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Green Car)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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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국가전략 종합보고서 작성 15
3) 수립 절차 : 재원배분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16
4) 수행 조직 :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17
1-8. 녹색성장 정책동향과 5개년계획 17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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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로드맵 수립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 안전 및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
법률
기후변화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 1)
- 정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원칙
- 국가, 지자체, 사업가, 국민책무
지구온난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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