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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다. 최초판매이론에 관한 문제
라.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에 관한 문제
마. 시각장애자를 위한 저작권제한의 문제
바. 저작권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
사.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의 문제
아. 저작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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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으로, 여기에는 의회 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점자의 형태 또는 녹음물의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비배타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 허락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수수료와 연락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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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선정 준거
교과 또는 과정의 각 목표에 적절한 매체는 확인할 플로차트를 사용하고 매체 선정 목록에 기입한 다음, 아래 절차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경우 단일 매체나 혼합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설계할 수업 상황에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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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③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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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물 등에서부터 권리 소지와 CD 수록정보 등을 상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악곡을 시범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외에도, 3단체 외의 관계단체 참가를 일으켜 그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확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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