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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1. 사업자단체의 개념
(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
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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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목 차 ]
I. 소비자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2. 집단소송의 절차
3. 집단분쟁에 관한 소송제도
3.1 기존 소송제도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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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p.51에서 재인용
3)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전게서, p.81.
4) 중앙일보한겨례 신문기사
5)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 이 동 식 -
「도서출판행정경영자료사」 Ⅰ.서론
Ⅱ.본론
1. 독과점이란 무엇인가?
○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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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적용제외
4. 공정위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
1) 출판사 사업자단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판결
2) 남양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3) 나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 제약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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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박을미,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서울대학교, 2018.
김태현 (2006).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성근 (2014).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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