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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은 국제경제의 변화와 관련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입장이다. 즉, 4대강국처럼 세계통상무대에서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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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명료화, 그리고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신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0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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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정
1. GATT 1994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3. 반덤핑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6. 관세평가협정
7.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8. 기타 적용규범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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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화는 통상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소비자 후생의 증대, 독과점의 견제와 그 폐해 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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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압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고 WTO협정 등 국제규범의 범주 안에서 균형있는 합의가 도출
되도록 협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측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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