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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식품을 안전성평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식품의 재승인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안전 관리문제
우리나라의 GMO 규제와 관리체제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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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제조, 가공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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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안전성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수적 권오희, “GMO특허 현황분석 및 전망”, 지식재산21, 제85호, 2004. pp. 54.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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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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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및 관계공무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
* 심사의뢰 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심사
- 심사결과의 공개
*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호
유전자변형식품의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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