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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
(1)의의
농아자란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가 발생한 이유는 선천적 후천적을 불문한다.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효과
농아자는 정신발육이 불충분한 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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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다(동조3항).
② 농아자 : 농아자란 청각 및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즉 농(聾)자인 동시에 아(啞)자인 자를 말한다.(제11조) 농아교육의 발달로 일률적 취급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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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53년 구빈국은 빈민에 대하여도 부유층이 요구하는 숙련된 의술을 지닌 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였다. 정신병자 및 정신박약자들은 특수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수용 되었다. 맹인과 농아자는 특수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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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벌을 감경하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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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들의 자립과 생활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과 복지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청각장애아의 교육에 있어서 수화주의든, 구화주의든, TC든, 이중 언어주의든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지 교육의 100%의 효과성 기준에 비추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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