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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책임무능력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구성요건(범죄)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양태 :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가 있다. 고의에 의한 작위범 부작위범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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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적으로 살해하든 아니면 몰래 집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결과발생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은 범행의 결과발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는 자는 피해자의 처가 아니라 치료를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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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불법행위 대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통설과 판례
① 기대불가능한 사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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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망각범
일정한 작위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작의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즉 과실부작위범을 가리킨다. 이형국, 연구, 106면.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Ⅱ. 구성요건의 분류
Ⅲ. 구성요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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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부작위범의 영역에서 또 하나의 인과성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의와 과실에서 인과성의 심사구조가 상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근거제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도, 객관적인 영역에서 왜 그러한 구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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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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