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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으로 바로 공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재정진단의 단계
현행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체계는 재정분석단계, 재정진단단계, 재정건전화계획단계로 되어있다. 각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재정분석단계
① 재정보고서 작성지침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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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시군내 주소를 둔개인,사업소
(사무소) 를 둔 개인법인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
균등할 : 8월 1일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소유자
과세기준일 :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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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가 특별광역시 본청의 업무이고, 농지세와 면허세는 세수가 적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자치구세의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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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11개 세목이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4개 세목은 자치구의 세목이다. 반면 군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에는 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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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가 특별광역시 본청의 업무이고, 농지세와 면허세는 세수가 적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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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의 경우임 [1]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2.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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