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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는 자작농적 토지소유와 영세자작농체제가 급격히 해체 과정에 놓이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농지개혁 후 확립된 농지 소유 및 이용구조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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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 사용 대차하는 경우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농지의 소유상한
1) 상속농지의 소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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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Ⅵ. 맺음말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작업을 행하는 자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의 제한, 소유한도의 제한 등을 하고 있으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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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이 적용된다(임대차기간만료 3월전). 다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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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o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o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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