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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 입법례와 운영실태”,「법학연구」제13권.
이종영. 2000.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이병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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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4.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Ⅰ. 서론
Ⅱ. 강∙절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강도범죄
2. 절도범죄
Ⅱ. 강∙절도범죄의 발생현황
1. 강∙절도범죄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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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15, 1, 33-55.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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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접근
1) 법률학적 접근의 필요성
2) 대한민국 형법상 간통죄란?
3) 간통죄 존치, 폐지의 주요 논점
(1) 간통죄 존치 입장
(2) 간통죄 폐지 입장
4) 형법상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1) 간통죄 자체의 법률적 모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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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기초이론에 관한 것은 가우의 범죄의 고의유형 신론(犯罪故意類型新論)(법률과학, 서북정법학원 학보, 3월호), 초중화와 장소림의 형사추정과 범죄인정 추의(刑事推定與犯罪認定芻議)(법학가, 3월호), 조미의 구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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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金昌悅, 土曜世評, 한국일보 1992년 5월 2일 字
－ 세계일보한국여론硏 공동조사, 1992. 5.18
－ 다큐멘터리 영화 「사형참극」(원제: the faces of death)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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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9.
3. 심영희,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91.
4. 이영자,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5.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6. 정우경, 간통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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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법문사, 2001
이재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2001
차용석,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와 형법, 한양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6집 p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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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미흡
바.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Ⅴ. 한국의 사형현황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가. 형법상의 사형범죄
2. 판례의 입장
가. 대법윈 판례
나. 헌법재판소 판례
Ⅵ. 생명권과 사형제도
1. 생명권의 의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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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2002
정성근/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2001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1997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법학논고 제14집(1998)
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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