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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와 시점이 달라지면서도 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은 결국 사체의 장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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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변화가일어난다.
14. BD brain death 뇌사
뇌기능이완전히정지되어회복불능한상태.뇌의기능에는대뇌반구의기능이외에뇌간의기능도포함된다.뇌사는인간의죽음과같은뜻이아니고,보통은뇌사다음에죽음이온다.심장이식수술에는가능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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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가 장기이식에 대한 이익 때문에 죽음을 앞당겨 정의한 것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적으로 언제 인간을 죽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호흡과 순환기 기능이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뇌사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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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의 제도 및 운영실태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생체 기증자에서 간혹 문제가 됐던 비윤리적인 문제 즉 기능자의 순수성 문제 외에 뇌사판정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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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영원히 상실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맥박종지설에 의한 죽음의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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