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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이라고도 함
우리나라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09년 5월 현재 가입국 144개국 정도 1. 뉴욕협약(1958)의 개요
(1) 의의 및 현황
(2) 효력
2.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중재합의
3. 매매계약서상의 표준중재조항
4. 뉴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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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협약의 가입국에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중재판정의 효력 또한 체약국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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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뉴욕 협약의 가입국끼리 중재를 해서 중재판정이 나면 상대국에도 동일한 효력
예측가능성이 낮음: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소송
확정판결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함(강제력)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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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993. 12. 29 발효되었으며,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로 명명됨.
▶사막화 방지 협약
1996. 12. 26
가입국 : 187개국(2003.8.1일 현재)
-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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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제네바에 나뉘어 있으며, 주로 뉴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제네바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37개 국가위원회가 있어서 민간 모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원회와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126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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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 3
(2) 개인을 상대로 한 청원················································· 3
2.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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