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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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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이라 불리우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체약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상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5) 국제중재협약과 중재협정
1)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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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의 뉴요크 협약을 준수하는 법원은 중재계약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이 것은 뉴욕협약 제Ⅱ조(3)항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유효요건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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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뉴욕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 또한 뉴욕협약의 체결국가로서 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의 체결 시 동협약의 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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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
뉴욕협약은 1958년 6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체결된 협약으로서, 제네바 협약의 결점, 즉 중재판정의 승인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의 기본 당사자>
<확인은행:comfirming bank>
<취소불능신용장>
<양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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