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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신분비행을 비범죄화할 것과 시설수용을 대체하는 사회내처우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정당한 응보와 엄벌이 강조되면서 소년법원이 점차 형사법원화하고 있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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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라대 사회복지 대학원,2005 -김용우, [소년비행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1994 -김철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2002 -최옥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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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젼에 관해서는 신동운, 「다이버젼운동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호, 동성사, 1987, 5-14면; 신양균,「다이버젼(Diversion)제도에 대한 검토」, 석우 차용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하), 법문사, 1994, 1287-1312면; 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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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젼(Diversion) 제도 도입, (강제적 형벌인 기소조치 보 다 경고조치를 청소년 범죄에 주된 조치로 채택) 2. 우리나라 범죄 예방 정책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범죄관이 널리 지지를 받음, 범죄를 행위자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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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젼 제도 도입, (강제적 형벌인 기소조치보 다 경고조치를 청소년 범죄에 주된 조치로 채택) Ⅵ. 우리나라 범죄 예방 정책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범죄관이 널리 지지를 받음, 범죄를 행위자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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