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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행위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31. 다음 중 法律行爲가 아닌 것은?
1. 사무관리 2. 증여 3. 경개 4. 포기 5.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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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문제에 관해(공동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본다), 판례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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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대판, 1993.8.13) 그러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판례로서 당시 부동산등기측별조치법상의 명의신탁을 두고 내린 판결임을 주의 하여야 함
5.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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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판례와 같이 단속규정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중간생략등기는 효력규정위반으로 무효인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유효설
i. 독일민법 제185-1 유추적용설 :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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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능력규정):효력규정이란 강행법규의 일종으로서, 특히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법률상 효과가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한 것을 들수 있다. 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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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수당 지급 등 사후에 요건 갖추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예고 제도의 주요내용
Ⅲ. 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Ⅳ.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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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관 단속규정
제3관 탈법행위(간접적 위반)
제4관 효력규정
제5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관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제2관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3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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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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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3. 문제의 소재
4.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
(1) 효력규정설
(2) 단속규정설
(3) 절충설
5. 판례의 의의
6. 남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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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17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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