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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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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보화, 세계화 및 개헌론의 대두 등 국내외의 급격한 감사환경의 변화와 함께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에 대한 문제점의 부상은 새로운 국가패러다임의 변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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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이념 하에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포함한 전체적 지방자치시스템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생각한다. 백종인, 앞의 글, p457~458
Ⅷ. 公共機關의 監査에 관한 法律案
1. 監査機構의 長 任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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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 간에 이익대립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광역행정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광역행정방식은 나라와 시대 그리고 개별 자치단체에 따라 그 방식이 다양하다.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광역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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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
1) 국회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3)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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