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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만 검토될 뿐,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기업 내 복수노조는 각각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측은 기업 내 다수교섭을 택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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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성상희, “복수노동조합 설립금지 조항의 해석”, 월간 노동법률, 2001.5 I 서론
1. 연구 목적
II 본론
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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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자율에 맡기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위한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일응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조에 차별없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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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3.7.25
김지호, “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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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2.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Ⅲ. 사업장단위 단체교섭권
Ⅳ.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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